총리 인준 고비 넘긴 문재인 정부, 후속 검증서 '낙마' 피해갈까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 인준 문제에선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낙마 사태’는 총리 이후부터 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선 총리 인선 표류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며 청와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틀 뒤엔 후속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한껏 날을 세우던 국민의당도 인준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자 인준을 계속 반대할 경우 호남에서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에 따라 청문특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정당은 표결에는 참석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지만,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수만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채우게 된다.

공세 벼르는 야권 “이낙연 이후부터 제대로...김상조 강경화 사퇴해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일단 야권은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총리 인준 절차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다. 대신 이후 진행될 후속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쏟겠다며 공세를 벼르고 있다. 본격적인 고비는 총리 이후부터라는 의미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깬 사태가 줄줄이 이어진 데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각종 추가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투기 의도 여부를 떠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점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겸직금지 위반과 논문 자기표절(중복게재), 아들 군 보직 및 휴가 혜택 등 의혹이 잇따른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으며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2011년 입대한 아들이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 소총병으로 배치됐다가 6탄약창 본부중대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특기도 전환됐으며, 이후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는 점 등이 야당의 공세 지점이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거짓 해명에 이어 유령회사 설립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00년 자녀의 고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아파트가 친척 집이라고 해명한 반면, 당시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교장으로 드러났다. 또 장녀가 설립한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에 강 후보자의 전 부하 직원 우모 씨가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출자했는데, 해당 회사는 문패조차 없이 1년 가까이 방치돼 유령회사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여권서도 “의도 떠나 원칙 깨진 건 사실…마냥 감싸기도 부담”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 인수위 기간이 없이 급박했다는 점, 전임 정부처럼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근거해 야당과 여론의 이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의혹은 이 후보자보다 무게가 있는 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비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마냥 감싸기는 쉽지 않다. 상황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원칙이 깨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수록 정권 차원의 부담이 커진다.

한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넘어간다 해도 다음 후보자들이 하필 ‘5대 비리’와 연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당도 계속 감싸기에는 부담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저쪽(야당)도 총리는 어떻게든 넘어가줬으니 다음 검증에서라도 제대로 한번 스크래치를 내야겠다고 작심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한편 추가 의혹 제기와 함께 일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회자되면서, 청와대에선 당장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발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추가로 나오는 의혹은 본인들과 국회, 청문위원 간 이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후보자별 케이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후보자가 국민께 충실히 해명하고 설명드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