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재벌 개혁 가속화...경영권 침해 우려도

지배구조 개선-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에 초점...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대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 우려 커질 듯...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목'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가 10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벌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부 공약에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들의 경영 자율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등 재벌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차단, 기업범죄 처벌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재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 총수일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도 견제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주권 강화 차원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한편 공익법인과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방안을 추진해 보다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 소유 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또 오너 등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사면 제한 등을 공약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갑을관계 횡포 근절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걸었다.

특히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여 향후 정책 추진시 속도 조절이 주목된다. 문 당선자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연 매출 200억 초과)을 25%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부족시’라는 단서를 달아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또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도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로 변경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문 당선자의 공약 방향이 고강도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기업 그룹들의 자율적인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 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스타트업(신생벤처) 육성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인 인력 수급에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