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회 허용' 최순실 요청 기각...'증거인멸 차단' 해석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외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하용해달라는 요구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사람과는 일체 면회를 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책 같은 서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접견하며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요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씨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본 후 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