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소득 재분배 효과 없다...오히려 기업에 악영향“

“법인세 인상이 복지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와 착각이다. 전 세계 각국이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하하는 것이 추세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북유럽에서도 이를 내리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법인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주장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위원은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세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경제활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세 부담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대주주에게만 세 부담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자인 기업에 세금을 강화하면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또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법인세를 실제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 30%, 근로자 20%, 주주 50%로 이 중 대주주는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방경제 하에 법인세 부담은 대부분 노동에 전가되면서 자본의 이동이 많을수록 이러한 세 부담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의 국가간 유출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경우, 대주주의 부담은 더욱 작아진다”고 말했다.

조 선임위원은 이어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로 이미 인하 효과는 소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으로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세수입은 최고 3조6000억원에 불과해 복지재원 마련은 복지의 재구조화,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대책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건전성 지표로 특히 80% 이상이 설비 재고 형태로 이미 투자된 자산이며 현금성 자산 규모도 해외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법인세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투자자본 유출입이 활발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상은 자칫 외국기업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단기적 관점이나 사회적 인식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며 사회적 손실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보다는 조세 왜곡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 부담이 늦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복지의 목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조세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오너보다는 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