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하니 상임위원장도 편파 진행?

<외통위>외통위원장 정부 비판 개회사에 여당 전원 퇴장...국감 일시 파행
위안부합의·북핵·대북제재·불법 중국어선·필리핀 한인 피살 등 도마

13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가 심재권 외통위원장의 정부 비판 개회사 문제로 일시 파행되면서, 지난 9월 정세균 국회의원장의 작심발언으로 촉발된 20대 첫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데자뷔처럼 재현됐다.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는 한일 위안부 협상 원천무효 등을 주장한 심재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계기로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발언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며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전원 퇴장했고, 이후 위원장의 입장발표로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심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과 함께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와 화해·치유 재단의 해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의미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필요 없도록 정부가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편파적 회의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위원장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는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드·우병우’ 관련 발언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은 사태를 연상케 한다. 당시 정 의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문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을 언급하자 여당이 강력히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갈등이 벌어졌다.

정 의장은 이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 만큼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거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 의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을 담아 발언함으로서 국론분열과 국익훼손을 초래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터져 나왔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일시 파행을 겪은 외통위 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소속 윤영석 간사는 심 위원장의 모두발언 직후 “그동안 심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늘도 모두발언을 하며 위안부, 북핵문제 등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외통위원장으로서 일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한미동맹하에서 대북관련 정책은 외통위와 국방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국회가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도 대북정책은 정부 몫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개별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 정부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 입장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심 위원장 사회는 본회의 파행에 이르게 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회와 똑같은 것 같다”며 “작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내용은 읽어보셨나, 내용도 모르면서 위안부 협상 무효라고 말하는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원장께서 외통위 의결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 개인적인 견해를 인사말해서 밝히는 것인데, 이런 얘길 갖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고 대응했다.

이어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벽두부터 이리 싸움판으로 하면 어찌 회의가 진행이 되겠느냐”면서 “어제 나눔의 집을 다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을 들었다면 위원장의 지금 발언은 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심 위원장은 과열된 상황을 중재시키며 “외통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현안들에 대해 모두발언 또는 마무리발언, 기타발언 기회들을 통해 견해를 밝힐 수 있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견 표명이 국회법에 위반된다거나 관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도 국회법과 관행 등의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면서 파행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후 속개된 오후 정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 북핵문제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아베 ‘사죄편지’ 거부 비난 △불법 중국어선 문제 대책 강구 △구체적 대북제재 로드맵 제시 △필리핀 피살 대응 대책 강구 등에 대해 책임과 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