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청년 기만 수당'"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 철회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시장은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청년수당 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선정된 위탁기관도 탈락해야 한다”며 ‘청년기만수당’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 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 4개 항목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청년 수당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오 의원은 “박 시장은 청년 수당 사업이 편법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와 국민의 동의 없이 수당지급을 강행했다”며 “박 시장의 청년 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청년수당이 진정으로 청년취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면 정부가 부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보면 전문가와의 진로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총 3단계에 걸쳐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과 창업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반면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지원자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는데 이러다보니 직접적으로 취․창업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구직촉진이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 초래는 물론 무분별한 현금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청년수당의 효과와 사업방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박시장의 사금고화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90억 원은 3000명에게 지급을 하고 10억 원은 박 시장의 최측근이 몸담았던 ‘마을’이라는 사단법인의 운영비로 쓰여진다”며 “10억 원이라는 돈은 50만 원씩 2000명에게 지급이 가능하고 6개월간 지급하면 333명에 해당된다. 더욱이 사단법인 마을은 청년취업 관련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거니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본 사업을 대행할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막대한 돈을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을 주는 것은 박원순 사조직에 돈을 퍼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에는 눈과 귀를 감고 독단적으로 청년수당을 강행하는 목적이 ‘청년’ 보다 ‘선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지상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그게 무엇이 됐든 제발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은박원순 시장의 대권가도를 위한 표(票)풀리즘이냐, 아님 측근들 사업 챙겨주기용이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