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심취한 야권 인사들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개헌을 말하다' 간담회서 '허심탄회'한 목소리 내
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등 고려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필요성과 권력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제+의원내각제)'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부겸·민병두·박영선·진영(더불어민주당)·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의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을 말하다-의원대담, 어떤 헌법인가' 간담회에선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가 나왔다. 원혜영, 윤후덕, 박정 더민주 의원 등은 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는 등 진지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황제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가 아무리 논의해도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가 활발한 토의의 장이 아니라서 그렇다"며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선 30년 된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을 나눈 의원들은 "민주적인 정부 형태를 보면 의원 내각제(의회의 다수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가 맞는 것 같다"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의원 내각제다"라고 말하면서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태다"라며 사실상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김부겸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분권형으로 정리하고 가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의원 내각제'를 주장했다가 '이원 집정부제'로 의견을 바꾼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민생과 개헌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잔여 임기를 보장하되 다음 총선 때는 현역 의원들의 게리맨더링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성공적으로 끝나 2018년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새 헌법에 맞춰 총선을 치를 경우, 현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자신들의 임기 절반인 2년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20대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에 새 헌법이 발효되면 2018년 2월에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이상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하면 느끼는 거지만 3~5선 중진들 30여 명 정도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며 "외교 안보는 대통령에게 4년 동안 권한을 쥐여주고 경제는 끊임없이 신뢰를 받는 내각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같은당 진영 의원 또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안 되려고 해도 옆에서 제왕으로 만든다"며 "권력이 다양화되고 그에 맞게 권력구조도 (분리되어) 행사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의원들의 내각제 지지는 10% 밖에 안 되는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의원 반 이상이 지지한다"며 "대통령 선거할 때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정부 기관 산하 조직도 너무 많다"며 대통령제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개헌'을 위해선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150명 넘게 여야가 골고루 (개헌 모임에) 참여했지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다가 다음날 사과하고 주워 담는 진풍경이 현실이었다"며 "청와대의 강하고 신경질적인 개헌 반대 의사 표명 때문에 국회에서 공식 논의될 수 없었던 후진적 정치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의원들은 오는 8월부터 '개헌추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