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분량·내용은 역대최강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이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단, 이행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고통지수와 비례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라는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엔 안보리 초안을 비공개로 구한 결과 A4용지 22장으로 분량은 역대 최강”이라며 “내용 측면에서도 장관급 인물이나 기관인물들에 대한 제재, 또 금융·원유 수출중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역대 최강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느끼게 될 고통지수와 비례할 것일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현재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실제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안보리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것인데 과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초 안과 이행여부를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초 안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추후 각국의 이행여부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으로 받게 될 고통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각국의 이행 여부가 대북제재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는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며 “20여 년간 안보리가 부과한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