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나 했더니…고개 드는 조희연의 '자사고 죽이기'

조희연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방식으로 고교 입시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사고 죽이기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1일 조 교육감은 고교입시제도를 바꾸려는 이유에 대해 ‘특목고나·자사고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걸러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사고 측은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일반고 전성시대 구현을 위해 사실상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자사고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내 한 자사고 교장은 22일 ‘데일리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확연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개혁이라는 게 워낙 만만치 않아 아마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대입처럼 가·나·다 군으로 나눠 군별로 1개 고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시와 정시로 모집시기가 나눠지고 전형방법도 다양한 대학입시 패턴과 고등학교 진학 패턴은 완전 다른 것”이라며 “동시에 지원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 최후에는 탈락한 학생들을 강제 배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우수한 학생이 자사고에서 걸러진다’는 교육감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내신성적 상위 50%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줬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자사고 입시와 관련한 성적 제한 폐지 방침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당시 제시된 바 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으로 성적 제한을 폐지하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교육부는 성적 제한을 폐지한 대신 자사고에 면접 선발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많이 몰린 자사고는 면접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일부 자사고는 지난해 입시에서 정원의 150%를 추첨해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 인원의 자기소개서와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2차 면접을 실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바 있다.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기 전 이들 자사고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의 성적 관련 부분은 모두 가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지원자의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활동과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추고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자사고 측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고입 전형부터 자사고가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완전추첨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자사고 면접권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자사고는 교육청이 여러 방법으로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간다’는 논리를 펴 정책을 새롭게 마련, 혼란을 초래하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가 우수학생들을 데려간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실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말”이라며 “이번학년도부터 성적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시제도를 바꾸겠다는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방향성에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사고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할 것 같다”며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어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자사고 교장들이 대처·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특성을 살려줘야 하는데 교육감에 따라서 이번 자사고 입시와 선발이 바뀔 경우, 자사고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자사고가 교육감 이념에 따라 휘둘릴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입학전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지금 고교선택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또 전형을 바꿔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 우회적으로 자사고의 존재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현재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를 발주한 상태”라며 “입학전형을 바꾸는 부분에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후기 선발 입시 제도에 따라 전기에 선발하는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게 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 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연구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나·다 군별 지원 방식에 대해 그는 “교육부에서 연구한 전례가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며 “연구 방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지 특정 제도를 정해놓고 연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