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위성 발사,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단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국 협의회 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 억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의 역주행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관련, “SLBM 시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틀림없고 안보리에서도 필요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최근 공개적으로 위성 발사를 얘기했는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 본부장은 또 대북 압박의 실질적인 수단을 논의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 압력이 효과적인지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특별대표 역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전하며 “(SLBM의) 개발 단계와 상관없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SLBM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다”면서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의 중요성에 한미일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이 우리의 모든 외교적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압박 강화를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수석대표 이하라 국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3국이 심각성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수석대표는 2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속적으로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중국 측에 대북 압박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황 본부장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인식과 입장을 한미일과 같이하고 있다”며 “오늘 한미일 3자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도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내일 만나는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