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없는?' 공무원연금법, 도대체 언제 통과될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력을 모아도 개혁안 통과가 쉽지 않은 판에, 청와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제각각 ‘산으로 가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지점에서 멈춰버렸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도출된 입장을 야당에 촉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2일 특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6일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 때문에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 겪는 상황”이라며 “규칙 안의 표현 하나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5월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결론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인 전향적 입장을 요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의 대안으로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서 90%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그간의 여야 협상 방향에서 비켜나간 것은 물론, 당내 혼란도 가중됐다.

당장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가 나서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못을 박은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연계안은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이 새누리당에게는 ‘새정치연합 지도부 내부 혼란’으로 비치면서,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유 원내대표도 “저쪽(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말씀들이 서로 다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야당 내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언제든 협상에 나서겠다”며 야당 내 혼선으로 규정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께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해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바탕으로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발언도 있었던 상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소득대체율 명기 부분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이렇듯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자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실리를 취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동의와 양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당내 혼란을 노출한 점은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날 ‘조윤선 사의 표명 카드’를 내놓으면서, 그나마 이어지던 여야 합의까지 힘이 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합의를 받아들이 않고, 여당 지도부의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사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해 ‘조 수석의 사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내가 들은 바로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사의를 표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겁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