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이완구 사퇴, 여당 한숨돌려? 나팔 불면 도움안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성완종 사태'에서 새누리당이 한시름 덜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일축했다.

박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여당이 한숨 돌렸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걱정이 많다. 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또 정치인 이완구로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은 상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 계속 나팔을 불면 제대로 진상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 개헌에 대해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서로 대통령 자리를 놓고 건곤일척하는 죽기살기식의 싸움이 지난 30년 헌정사였지 않느냐"며 "그 결과,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까지도 비극으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고백을 하고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차명 또는 쪼개기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이 속해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함에 있어 돈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악"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도 잘 못하면서 왜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느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후원금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대선언 같은 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은 데 대해 "이례적인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물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에 대해 "법무부 소관"이라고 한 것과 관련 "특사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만 맡는다. 특사에 대해 법무부가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성 전 회장의 두 번의 사면이 각각 자민련과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었다는 노무현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요청을 했더라도 최종결정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성 전 회장 사면 논란을 맞아 사면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죄명 및 사면 받는 횟수 제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느냐(고 했었다)"며 "대통령이 된다고 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