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대균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된 유 씨와 90여일동안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