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안심전환대출 심각한 형평성 문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나온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후 당정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75% 인하했을 때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큰 기대를 가졌지만 1100조 가계부채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 일단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당정간 깊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을 해주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상환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1차 20조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어려운 서민의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앞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경제적 고통을 받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당 정책위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당의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라며 “오랜만에 서민 중산층의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서 최고위원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연구가 당정간에 필요하다”고 원내 지도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