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야권연대 안 한다는 문재인, 대안은 뭔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연대 불가 방침에 대해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라며 ‘합법적’ 야권연대 수단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무원칙한 야권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적인 공동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대안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가치, 다른 정치를 억압하는 양당 중심의 패권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를 존중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혁신의 길로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의 형태로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제라도 새정치연합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 시기 야권연대가 야합이 아니라 원칙 있는 연대였음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면서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 먹고 국수값만 지불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이야말로 불쌍하고 또 불쌍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 1090조, 사상 최대의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면서 “야당도 똑바로 해야 한다. 민생을 위협하고 경제에 독(毒)이 되는 이런 법은 애초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단기부양책,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경제 파탄 냈다.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밖에 심 원내대표는 향후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기조로 조세형평성 확립을 통한 중부담·중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이다. 제안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OECD 평균)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24.7%(OECD 평균)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법인세·소득세의 공제·감면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면서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돼야 한다.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신설과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제는 각 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