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정부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리더십 부족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나는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나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지적했다.

그는 인기영합주의로 각종 복지공약을 남발하다 최악의 재정 상태를 초래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며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 문제와 관련, 국민을 향해 “건전한 의식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며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의 정책 혼선을 두고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가운영의 파트너십 회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하며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해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 미흡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입법권의 막중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이와 함께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 입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우리 정치권은 입법권의 막중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우리 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국회가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세대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어 그러한 성공의 유전자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야당과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일자리는 경제적 기반이자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삶의 현장이며 국가 복지의 원천”이라며 “아들 딸, 손자손녀의 장래를 생각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념갈등에 따른 진영 논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미래세대의 눈에 얼마나 허황되게 비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제는 낡은 진영논리를 과감히 벗어나 국가리더십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