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 개편하면서 정보관리과 폐지 왜?

통일부가 북한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관리 부서를 축소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부서를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5일 “현재 통일부와 안전행정부 간 조직 진단에 따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정보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한 인도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관리과는 북한 방송 청취 및 북한 공개정보 등을 수집해 정세분석국의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의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해왔다.

특히 정보관리과는 현 정부 들어 지난해 3월 신설됐다가 2년이 채 못돼 다시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보관리과가 폐지되더라도 그 기능을 분석총괄과로 이관해 정보 수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관리과는 북한정세지수, 해외정보, 탈북자 심층조사 등 북한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서 그 중에서 첩보가 될 만한 사항을 추려내는 부서이다. 당초 통일부의 정세분석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인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통일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특히 정보관리과 직원 총 10명 가운데 6명은 계약직인데다 이들은 각각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담당 등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뽑힌 만큼 해당 부서가 없어졌을 때 타 부서로 수용 여부도 애매해진다.

이 때문에 결국 통일부 안팎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인도개발협력과나 통일문화과에 충원되어야 할 인력 예산 때문에 인력을 자체 조정하기 위해서 부서 하나를 폐지하기로 안행부와 통일부 간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정보관리과가 대상이 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에 신설되는 과의 업무가 인도적 지원이나 통일문화 관련인 것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결국 통일부가 정책 부처로서 기능보다는 단순히 개별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에 신설되는 부서는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집행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