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24조치도 대화로 풀자"에 담긴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집권 후 처음으로 ‘5·24조치’를 언급하는 등 남북 대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5·24조치와 관련해 대화 방침을 언급하면서 향후 고위급접촉 등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통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내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우리 군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전격 방남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교전,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총격전 등 남북관계가 콜러코스터를 타면서도 박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해결을 꾸준히 언급해오면서도 선행조건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화' 발언은 이전과는 뉘앙스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이번 통준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대화의 선행조건이었던 북한의 사과나 태도 변화를 먼저 주문하기보다 대화를 먼저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5·24조치는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번처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관련 발언을 통해 대화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선행조건으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 인프라 건설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모델만 제안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이날 박 대통령의 조건없는 5·24조치에 대한 대화 강조 등 관련 발언은 북한에 전향적인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남북대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보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가 대화나 도발 등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주셔야 한다"며 정치권 등 선동적 언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