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판치는 인터넷 쇼핑몰… 뒷짐 진 금융당국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연 이자 40%가 넘는 불법 카드깡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수사권이 없다며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당국의 방치 속에 채무자는 살인적인 이자로 빚부담에서 허덕이는 처지에 놓였다. 카드사도 고객에게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카드대납'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안내문과 연락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카드대납은 카드 결제금액이 연체된 사람들 대신 카드빚을 갚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카드대납은 사실상 카드깡과 다르지 않다. 허위로 카드 결제를 일으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1번가나 G마켓, 옥션 등 판매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이 활용된다.

예컨대 카드빚 100만원을 연체한 카드회원이 카드대납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다. 이 회원은 이 돈으로 카드빚을 갚는다. 카드빚을 갚았기 때문에 회원은 다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카드대납 업체는 카드회원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하도록 해 돈을 돌려받는다. 여기에는 대부업 최고이자율(39%)을 웃도는 40%대 이자가 적용된다. 100만원을 받았다면 140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물론 카드회원이 결제한 물품은 카드결제를 위한 가짜 상품이다.

카드깡 범죄가 음성적인 곳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깡 범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뤄지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카드빚을 갚지 못했던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은 물론 추가로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결제하면 카드깡을 의심한다.

오프라인에선 결제가 이뤄진 카드가맹점을 찾아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온라인에선 카드깡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나마 택배조회가 유일하다. 업체가 물건을 배송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카드대납 업체는 이마져도 쉽게 피해간다. 카드대납 업체는 택배상자에 생수나 벽돌 등을 넣고 배송기록을 남긴다.

카드사는 카드깡 범죄를 의심해도 배송기록이 있어 의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더욱이 기자가 통화한 카드대납 업체 상담원은 "카드사가 의심하는 경우가 적다"면서도 "혹시 카드사에서 카드깡을 의심하는 전화가 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맞다'라고 대답하면 끝난다"고 자신했다. 인터넷 쇼핑몰이 카드깡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감독당국은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카드깡 관련 통계자료도 지난해 7월 이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납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카드깡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통계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거기다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카드깡은 통계자료 자체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경찰이 수사를 잘 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잘라 말했다.

카드깡이 늘어나면 카드사 건정성은 나빠진다. 시쳇말로 고객에게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카드깡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법적 최고이자율을 웃도는 고금리로 계속해서 빚에 허덕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에 '카드대납'만 검색해도 불법 업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는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느니 서민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