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축소되면 박지원도 정보출처 막힐텐데?"

“국정원 기능 축소라니? 제2의 이석기가 사회 곳곳에 있는데!”

백동일 국가수호정책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 중이다’고 말을 꺼내자 혀를 차며 이같이 말했다. 백 소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국태민안과 평화로운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정원 기능 축소 주장은 할 수도 없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소장은 32년 간 군생활 가운데 26년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정보전 사령관’이다. 지난 1996년 한미 양국 간에 민감한 외교사안으로까지 비화됐던 ‘로버트 김’ 사건의 주역인 ‘백동일 예비역 대령’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특수공작원 양성 등 국군정보사 여단장을 거친 대북정보통이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시절에는 2년간 군 관련 첩보만 1300여건을 접수했으며, 미국연방수사국(FBI)과 미군보안사령부(NSC) 관계자들은 그를 ‘inquisitive officer(꼬치꼬치 캐묻는 장교)’라 부를 정도로 뛰어난 무관이었다. 그가 현장에서 체감한 정보전의 중요성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안보무기”다.

백 소장은 “국방의 최일선에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버티고 있지만, 나라 전체의 안보를 담보할 최전방 국가기관은 국정원”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절체절명의 안보상황하에서는 오히려 그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며 “특히 정치세력과 나라 지도자의 의지에 국정원이 좌우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좌파정권 시절, 공산집단 간첩들의 안방 놀이터로 변해"

백 소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리학적 특수성 때문에 국가 정보기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긴장상태인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함수 관계 측면에 비춰볼 때 국가안보임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목적이 이 나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대안도 없이 이 나라의 최고정보기관 업무의 중차대한 일부분을 축소하고 폐지시키려는 행위는 곳간을 송두리째 도둑에게 갖다 바치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치인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끝이지만, 국가는 영원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그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안보기능이 축소 약화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은 지난 좌파 정권시절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 본연의 임무마저 약화-축소시켜 그 기능을 상실케 함으로써 남한은 북한 공산집단 간첩들의 안방 놀이터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야권이 여당 시절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정보관(IO) 폐지문제를 반대해 왔었다”며 “그것은 정부를 운영해 보니 그것을 존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한 마디로 국정원 기능 축소 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안보, 오로지 국익”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정보기관의 내부를 사찰하는 일은 없다. 모든 정보활동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데 이를 허용하라는 것이냐. 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대책 없이 내뱉는 말이다.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것의 경중과 상관없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보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작은 나라일수록 정보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의 예산을 까발리겠다는 것 또한 정보기관을 적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출처보호와 차단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국정원 개혁 아닌 국가지도자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주안해야"

그는 현재 국정원의 기능과 업무능력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는 국내 어떤 유관 기관이나 부서보다 월등한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활동의 연속성과 융합성 등 정보능력 축적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노하우는 지난 50여년 간 각종 정보기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비를 투입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인 만큼, 예산, 인력, 시간 등에서 엄청난 비용지불이 수반된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단기간 내에 이를 수용할 전문성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국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흐뭇해 할 일들을 국회가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인데 어찌 북이 요구하는 짓거리들을 답습하며 나라를 골병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정원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여부는 정부와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에 의해 정보기관이 오용되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역시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어느 정부든 국정원에 대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지만 결국 국정원 자체문제보다 정치의 놀음에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정원의 운명은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은 그동안 수많은 업적을 낳으면서 필요하게 다듬어진 결과”라며 “국정원을 손대지 말고 이를 운영하는 국가지도자가 그 묘를 살리는데 주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나라 지도자의 의지에 좌우될 기관이 아니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혼자 다른 밥상을 차리라는 요구는 집안 체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상열, 노수희, 원정화와 같은 종북만 없어도 이토록 개혁저지 하지 않아"

특히 그는 “우리나라 같은 안보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중에 21%인 61명이 보안사범인데, 앞으로 그런 이적적인 인간들을 계속해서 국회에 들락거리게 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 놀랄 일은 국정원 개혁특위 안에 좌익폭력혁명을 추구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의원도 있다”며 “근본부터 붉은 색채를 띤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북의 노동당원을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한상열, 노수희, 원정화와 같은 종북, 골수 좌파들만 이 나라 안에 없어도 이토록 국정원 개혁저지를 하지 않겠다”며 “지금은 이들이 국정원의 문을 닫아놓고 나라를 적에게 갖다 바치려는 수작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내 목숨 걸고서라도 이들을 막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자는 누가 감시하느냐”며 “역설적으로 반국가적인 무리들이나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안보차원에서는 고마운 생각도 든다. 자살골을 넣어주는 바람에 이들을 고립시키고 차단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또 “참 다행히도 북한 2인자인 장성택이 무참히 처형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채찍질을 해 주고 있다”며 “야당이나 종북 좌파세력들이 억지로 주창하는 반국가적인 처사들은 나라야 거덜이 나든 말든 오로지 정권교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들의 무모한 처사들은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붉은 색채를 띤 국회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시도…노동당원 앉혀 놓은 격"

그는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수사권 이관 문제’, ‘기획-조정업무 개편’, ‘정부기관 상시출입금지조항’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한 마디로 앞뒤 분간 못하는 황당한 개악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고 반국가안보적 발상”이라며 “답답하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가슴을 쳤다.

그는 “지금 국회가 개혁특위를 만들어 국내 대공수사업무와 심리전업무를 축소 폐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을 없애자는 것과 진배없다”며 “그 중에서도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및 부당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라는 부분을 관철코자 한다면 국내 종북-좌파세력들부터 먼저 척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 “동전의 앞뒤와 같이 안보와 보안사범을 색출하기 위한 정보첩보활동은 지구상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보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라며 “그러다가 보안사범으로 적발되면 이석기 일당처럼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는데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추적치 않고서는 범죄를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국정원이 지난 시절 과도하게 그 위력이 드세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국민 앞에 엄청나게 자세를 낮추고 보편적인 합리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매사를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 국가안녕을 위한 것이 위세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정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 조정업무도 정당하게 오픈된 가운데 추진돼야할 부분”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안보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국정원이 무슨 감시를 해도 거리낄 이유가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국익에 저해하는 언행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이석기류의 반역적인 행위는 국정원의 감시활동 아니면 발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불법행위가 노출되지 않았었더라면 앞으로 어떤 불상사가 터져 나올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이석기류의 인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합법적인 자격으로 정부기관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원 차단하면 '정보통' 박지원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그는 민주당 내 ‘정보통’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을 겨냥, “그가 어떻게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동선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국정원의 모든 권한과 임무를 다 차단시키면 앞으로 박 의원의 정보출처가 막혀버릴 텐데 박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국제정보 첩보 수집활동과 관련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범세계적인 방첩활동, 특히 대북한 정보업무와 이에 연계된 대내 친북, 종북, 주사파, 친공적인 좌파세력들에 대한 감시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완돼야할 부분”이라며 “인간정보 부분이나 대북심리전,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 모략 와해공작 등은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해진 법대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국가생존 즉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구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외 산업스파이 색출도 큰 과업중 하나”라며 “스파이는 스파이가 잡아야 하고, 천문학적인 국익 손실을 어떻게든 차단해야 한다. 이를 흔들려는 책동은 결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지혜롭게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활동의 ‘사생활침해 논란’에 대해선 키스 알렉산더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의 발언을 인용, “그가 NSA 감시 프로그램의 사생활 침해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말벌에 쏘일 우려 때문에 말벌집 제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안보수호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것이 옳다. 국가의 안위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