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청구 "늦었지만 당연한 국민심판"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애국가 제창 거부로 민심을 들쑤신데 이어 소속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 종북논란을 빚은 정당에 대한 해산은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종북척결 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참에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진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들 목소리는 '통진당 해산 원한다'고 외치고 있다"

보수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통진당 해산운동을 벌여온 단체에선 “이미 국민들은 ‘통진당 해산을 원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이날 “국가 질서를 부정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반국가활동 정당에 정부가 현재까지 국민혈세를 지원한 것은 정부가 반국가활동을 방기한 것을 넘어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국가 활동 세력을 뿌리 뽑고, 의원직 박탈, 국가보조금 중단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혈세도 돌려받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세비 지원을 중단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통진당이 지속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했고, 이제 정부가 결단해서 해산을 청구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며 “정부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하고 소속 의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 이전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내려야"

한국자유총연맹도 논평을 내고 “이번 의결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청구안 심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애국시민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맹은 “헌재가 반헌정적인 정당이 더 이상 합법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종선고 이전이라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자업자득이고, 통진당이 해산되어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가 관철 될 때까지 밖으로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종북투쟁’을 선언했다.

보수 성향의 대학생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 심웅진 대표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을 때 종북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이번 기회에 통진당에 대한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반드시 통진당이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오늘부터 법무법인 '정청'(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서울 사무실 앞에 가서 1인시위 형태로 국민을 위해 변호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판결 과정 따라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대정신이 유재길 사무처장은 “향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통진당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여론도 ‘통진당이 해산해야 한다’고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산'보단 '고사'시켜야 제2통진당 막는다"

다만 일각에선 통진당 해산 절차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 제2의 통진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고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향 주체사상파(주사파) 출신 인사들과 일부 우파 진영에서 이같은 ‘고사(枯死)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종북세력 고사론’에 대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쟁과 토론을 통해 그들의 우매함을 지적하고, 국민들이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실상을 확인하게 하면 그들은 자연히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음지로 밀어내면 낼수록 잘 크는 곰팡이처럼, 사상은 탄압하면 할수록 그 탄압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한다”며 통진당과 종북세력을 ‘햇볕’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권의 대부로 통하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도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종북세력에 대한 투쟁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종북세력에게 또 다른 자양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