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결산심의 못한게 국정원 탓이라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 심사소위원회와 관련, “예·결산 소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면서 재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장비 구매로 썼는데 (자세히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3분의 2 부분에 대해선 서류가 없었다.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댓글 알바’라고 알려진 이모 씨에게 지급된 9423만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 물었지만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내부협조자는 있다’면서도 협조자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모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긴 어렵다”면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 활동비용만 갖고 말하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1,2,3차장 업무추진비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액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또한 단 한 건도 어디에도 업무 추진에 썼는지 어떤 자료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눈을 감고 예산 결산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심리전단에 대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원장과 간부들이 썼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더 많은 증빙서류를 보강해오도록 했다”면서 “정보위 결산 심의는 국정원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다시 열어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자료를) 보강해서 오겠다고 했다”면서 “기조실장이 예산을 짜는 사람인데 나는 예산만 짜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자체 예·결산할 때 회계사가 하느냐고 물었더니 (회계사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외첩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밀로) 지킬 필요가 있다. 보고 싶지만, 그게 밝혀지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공작원이 어디 가서 얼마를 썼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거진 문제’(심리전단)에 한해서만 해명하라는 거다. 대공수사, 대북첩보, 해외첩보 부분에 대한 활동비 상세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 9000만원이 모두 장비 구매에 쓰였다며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리전단 예산 1월~12월 활동비 대부분이 장비 구매에 쓰였고, 그 내역은 대선을 앞둔 8월~10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원회 브리핑 뒤 “국정원이 장비 구입 집중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