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분별한 증인채택 죄인취급 말아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 “무분별한 신청으로 (증인을) 망신주고 죄인취급하는 검증활동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과정에서 대상 증인에 대한 비중과 선택 이유를 놓고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든, 누구든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다”면서도 “그러나 무분별한 증인신청과 검증활동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보기에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1년 동안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일을 잘 해왔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지는 것”이라며 “국회가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제반활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야당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설령 국회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며 “국감의 원칙을 잘 살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 앞두고 몇몇 상임위에서 기업인을 과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민간 방송사 두 곳에 대한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은 국정과 나라 정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인을 증인석에 앉히는 것을 국회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되다가는 국정이 있어야 할 자리 기업인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된다”면서 “국회에서 진술이 필요한 기업인에 대해 출석시키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증인소환에 몰두하는 것은 정책감사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업인 면박주기 감사로 흐를 가능성 크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민간 방송사 보도본부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민주당이 출연 금지령을 내린 민간방송사 보도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감사’, ‘보복감사’를 예고한다”며 “여야는 각 상임위서 증인 채택에 신중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