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제부터 NLL 관련 일체 정쟁 중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 싼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화록의 증발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 여야 간의 정쟁정도로 치부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조선왕조실록이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초를 지켜낸 사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대통령기록물 역시 왕실의 사초와 같은 귀중한 자료이자 유산으로서 국가적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고의로 폐기하거나 누락시킨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역사를 훼손한 심각한 국기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특히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역시 이런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것”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 이를 무단으로 파기, 멸실했을 시에는 엄벌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초 증발사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사 수호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하며 역사를 훼손한 국기문란 행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보관된 자료와 국정원에서 보관된 녹음파일 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부속문서만 열람하는 건 정쟁을 더욱더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쟁격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담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람하는 건 의미가 없다. 녹음파일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NLL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NLL 부분은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NLL을 언급하는 것은) 여야 합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정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