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화록 없다, 검찰 수사로 경위 파악"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행방이 묘연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계속해서 대화록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여야 열람위원 전원이 다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최종 확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라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 일각에서는 열람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열람위원들이 최종 확인을 하면 그 즉시 국회 운영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에서 다룰 예정인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금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부도덕한 사회 지도층의 탈세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적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 거래소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연간 3000억원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며 “세금탈루 방지뿐만 아니라 금 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