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 선제공격론, 한반도에 선전포고” 규탄

일본 자민당 방위정책소위원회가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이 강력 규탄 논평을 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5일 “일본 자민당 방위정책 소위원회는 4일 올 연말 최종 확정될 새로운 방위정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공격하는 등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정식 승인했다”며 “일본 자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는 등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스스로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참으로 엄청나고 위험한 일본의 속내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고 이명박 정부를 꾸짖었다.

노 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조지 케이시 미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자민당 방위정책소위는 지난달 26일 합의한 초안 중 ´적 기지´를 ´근거지´로, ´독자적인 공격 능력´은 ´미·일 협력체제 하의 공격 능력 보유´로 완화시킨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을 4일 승인했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