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72.9% "노사관계, 내년에 더 불안해질 것"

국내 기업의 72.9%가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 배경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 등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2.9%는 2026년 노사관계가 2025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사관계 전망과 관련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6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한 주요 이유(복수응답)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83.6%),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력 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 범위 확대(21.2%) ▲고용안정(17.9%) ▲조합활동 확대(9.3%) 순으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2%)와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를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3.3%, ‘노사 간 대화 촉진으로 노사분규 감소’는 2.0%에 그쳤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법안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73.5%), '법정 정년연장'(70.2%)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강화(11.3%) 순으로 응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도 노사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