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대검·경찰청, 내부 전산망 사용 권한 부여 안 해…수사 착수 불가능"
입력 2025.11.06 14:00
수정 2025.11.06 14:07
백해룡 "경찰과 검찰, 어떤 킥스든 사용할 수 있으면 족해"
"경찰청과 대검이 떠넘기기만 하면서 시간 끌고 있어"
서울동부지검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6일 오전 '백해룡팀' 이름의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전날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 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경찰과 검찰 어떤 킥스든 사용할 수 있으면 족하다"며 "직급이 한참 낮은 일개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으므로 킥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과 대검이 떠넘기기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어느 기관의 킥스를 사용할지 여부는 파견 요청 기관과 요청에 응한 기관이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뒤 "검찰이 진술을 비틀고 있다"는 등 합수단에 공개적으로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 하나하나 대답할 수도 없다"면서도 "경찰청이 권한을 부여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