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정부 공급대책 환영…공공과 민간의 균형 조화 이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08 17:31
수정 2025.09.08 17:32

ⓒ뉴시스

주택업계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주택공급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협회에서는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뤄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고질적인 규제를 혁신하고 주택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봤다.

주택건설협회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는 긍적적인 평가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됐다고 분석했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이 강화돼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됐다고 보고 있다.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주택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방안도 중소주택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주택업계에선 주택수요 회복 및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 우려가 있다”며 “중소·중견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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