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새 정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공약에 제약·바이오 '훈풍' 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제약·바이오 산업에 다시금 훈풍이 불지 관심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및 R&D 역량 강화를 약속하면서 업계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약·바이오 분야 대선 공약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지정,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꼽은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6대 첨단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체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R&D 투자 견인을 위한 약가 관리 제도 통합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의약품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R&D 지원 확대에 반가움을 표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산업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장과 자금 조달이 막힌 비상장 바이오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무더기 폐업 및 실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새 정부의 지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정부 부처의 R&D를 확대하고 대규모 상업화 펀드를 조성해 블록버스터 신약 만들기를 가동해야 한다”며 “업계의 회복과 지원에 대한 기대, 희망과 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소아비만과 소아당뇨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부문에서는 바이오 기술과 접목된 신약 개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해 신약 개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활용 범위도 사용자 서비스 개발에 한정돼 있다.

대웅제약이 2019년 네이버와 합작해 설립한 ‘다나아데이터’가 대표적이다. 다나아데이터는 출범 초기 AI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AI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AI 신약 개발에 속도가 더디자 새 정부는 디지털 기반 임상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백신 부문도 간접적인 강화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백신 주권 확보, 백신 원천 기술 R&D 투자 등을 제시했던 2022년 20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백신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정책 및 인사에 녹아든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기 방역 정책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새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르면 공공보건 부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일은 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실행력”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