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마은혁 임명 협박하는 민주당, 문형배 SOS라도 받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민주당은 즉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략줄탄핵이 줄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과 이재명 2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헌재 소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단 이틀 재직하다가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관 네 명을 실명 비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자, 이재명 친분 논란, SNS에서 북한 우호 발언, 부산 유엔군 묘지 왜곡 발언 논란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간부를 맡았다는 논란이 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배우자가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이 있고, 배우자 근무 단체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인 측 대리인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정정미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출근 이틀만에 아무런 위헌·불법행위를 할 겨를도 없이 정략 탄핵당해 174일간 직무정지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기각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정치편향성이 굳어진 채, 인용:기각이 4:4로 갈렸다"며 "아무리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이미 탄핵으로 답을 내놓고 심판하는 재판관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헌재를 향해선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진짜 법률가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을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도담의 김모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