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국가시스템 회복…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기관을 방문하고자 방한한 킴엥 탄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아태 총괄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이 “한국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 현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지난 5일 발표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소개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S&P측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 개선돼 왔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다만, 자산 불평등 심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축소 등으로 체감 불평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정투입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교육 기회 확대, 자산 형성 기반 확충, 노동·연금 개혁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측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재정건전성 등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모두 견고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작년말 계엄사태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말했다.

S&P 연례협의단은 이날 최 권한대행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