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재 중요 결정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경찰·행정안전부·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