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추진 속도…연구 용역 발주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속도를 단축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 여건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허가 속도 단축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조사하고 원인 진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실효성 있는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 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운영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한 법률 제·개정, 권한 위임 등 필요 제반사항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기준(안)‘(가칭)을 마련하고 향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살핀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입찰을 마감하고 용역에 착수해 연내 지원센터 시범운영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예산은 8000만원(VAT 포함)으로 사업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국토부가 연초 업무 계획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치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인·허가 지연 문제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 등 허가 관청의 재량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해석, 관습·선례에 따른 사업 반려,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에 따른 피해사례,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소극행정 관행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방안 마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 규모는 약 5000개 사업장, 230조원 규모다. 총 사업비에서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추정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금융 비용 비중은 전체의 20%까지 상승하는 등 정부의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비롯한 각종 대책에도 개발 사업 여건은 지속 악화하는 추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건설투자는 1년 전 대비 1.6% 증가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2분기 0.5% 감소한 이후 3분기 5.7%, 4분기 5.5% 각각 감소했다. 올해도 건설 투자 침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건산연 측은 “올해도 건설투자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연기될 경우 전반적인 건축공사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환율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고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전반적인 개발 사업 추진 및 건설 업황 회복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건설투자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 지원 뿐만 아니라 촘촘한 수요 진작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