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서부지법 폭력사태 주범…국민의힘 당적 제명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제명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폭동을 옹호하지 않겠다면 내란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을 당원에서 당장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조장한 것으로 규정하고, 윤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전날 폭력 사태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일부 시위대를 향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논란을 샀다.

이와 관련, 한민수 대변인은 "윤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교사 조장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윤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17명이 담을 넘어갔던 상황에서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폭동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이며, 결국 극우 정당화로 가는 척도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거인멸 우려로' 윤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 같은 잣대로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작 수사에 기반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를 어떻게 제1야당 대표와 비교하고 비판하느냐"라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탈탈 털리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단 한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비리를 저질렀느냐"라며 "조작수사·기소를 해놓고 아직도 이 대표 탓을 하느냐.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기승전이재명'이라고 하는 데 처참해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재판 심리에 집중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기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과는 2월 15일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