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안정' 팔걷은 당정…"물가안정·생계비 지원에 11조6000억원 집행"

당정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내수 경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생활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만 1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파격적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할인률을 15%로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해 내년 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지정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용 재원을 풀어내겠단 계획이다.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겠단 내용을 내수경기 안정화 방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직접일자리 124만개 중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하기로 해 고용 촉진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설 명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해 상품권 사용 규모 연간 5조5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단 목표도 설정했다.

관광소비 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2월에 '코리아그랜드세일', 내년 6월엔 '비욘드 K페스타', 내년 6~7월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매년 6월 시행하고 있는 '여행가던 달' 캠페인을 3월로 앞당겨 상반기 관광소비를 촉진시키겠단 계획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관광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통해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 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만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에 상반기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11조7000억원을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형 공공주택을 내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CR 리츠, 세제 특례 등을 활용해 미분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하는 등 위험 관리 대책도 내놨다.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올해 신규 확충된 도로와 철도망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비 회복 지연 등 최근 내수경기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민·당·정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