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무너뜨리기 나섰다…탄핵안 기습발의,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여야 합의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자, 이를 듣자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한덕수 대행 체제 무너뜨리기'를 본격 개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들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매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용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국무총리로서는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는 주장 △12·3 내란 사태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는 주장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를 시도했다는 주장 등 3가지다.

또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했다는 주장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는 주장 등이 적시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여온 이해 못할 행동의 원인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