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후통첩…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28~30일 탄핵 표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빠른 임명 동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심리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170석의 민주당 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및 표결 시점과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라서 정확한 일정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오는 28일 토요일이 될 수도, 72시간이 도래하는 30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본회의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가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내란 종식,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내란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을러댔다.

이날 첫 회의가 예정된 '국정안정협의체'도 표류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양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의 회복 과정으로 국정협의체를 시급히 도입하자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지금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그 이후에 민생과 국민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은 국정안정협의체가 조금 이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