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된 금통위

최근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올해 2.6%의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민간소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기재부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하며 경제성장 전망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구체적 경제정책을 기대하던 시점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가계대출 급증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대체로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금통위원장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에 관한 설명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금통위원장은 향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 측면의 발언과 11월 기준금리 전격 인하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은의 주요 역할이 물가 및 금융안정에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금통위원장의 통화정책 시행에 관한 배경 설명과 사뭇 결이 달랐다. 즉 이는 국무총리 또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정책에 관한 발언 내용과 유사했다.

이로써 기재부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언급 및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금통위가 화답한 모양새다. 물론 한은과 정부 간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이 엄연히 구분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설명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실 금통위는 국내 물가가 안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체감상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에 반영되는 물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맹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CPI보다 통화정책 판단에 참고하는 물가지표로서 상무부가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PCE가 도시 외에도 농촌 지역 소비지출 현황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물가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항목이 광범위하며 조사 항목으로 구성된 바스켓 비중의 업데이트 주기도 분기 단위로 조정하는 등 1년 주기의 CPI보다 훨씬 빠른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통계청이 발표하는 CPI는 도시 가계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 파악을 위해 460개 항목으로 구성된 바스켓을 대상으로 한다. 미 PCE에 비해 조사대상 항목 수가 현저히 적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품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으며 바스켓 조정주기도 3년으로 늦은 편이다. 따라서 한은이 목표하는 2% 물가는 연준의 2% 물가목표와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수준이 다르다.

더욱이 국내 경제 특성상 식자재 및 원자재 등 대외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국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한미 금리차의 현격한 차이의 상당 기간 유지는 국내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식자재·원자재 가격 상승시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이전시키는 속도가 빠른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최근 외식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단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동안 2.9%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현상이 대략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 기준 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은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환율로 인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며 국내 코스피 주가지수도 최근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도 현저히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상장기업들의 주식발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6%나 감소했다. 기업의 조달여건 악화는 투자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민간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지 못할 패착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금통위가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인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에 좀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