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미국에게, 한 총리는 '12·3 계엄 사태' 안팎으로 수습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내외로 안팎 수습에 한창이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내각을 다독였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총리로서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나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경제 부처엔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면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으며, 사회부처에는 동절기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의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각 부처에 국정 공백이 없도록 점검하고 국민을 향해 거듭 사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사태로 한미동맹이 이상 기류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는 미국측과 만나 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도 못한 것 등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와 5일과 8일 두 차례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골드버그 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이른바 '한·한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을 관리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뒷받침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한 총리가 골드버그 대사에게 '헌법' '법률' 등을 강조하며, 현 국정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감액 예산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해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 총리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단은 한 총리 등 국무위원이 사전에 내란 모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