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배제 '상설특검'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개정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 및 위원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고 전체 7개의 추천권 중 여당 몫 2개는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하위 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 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야당이 처리해 온 특검법의 경우 매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혀 왔다. 반면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야당의 '우회' 선택지로 꼽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2명은 소속 의원 수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갖는다.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