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양심적 판단을 호소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정치판결'이라고 맹폭을 해댄 당 안팎을 향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판결을 염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삼권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부당함을 밝혀준 것도 사법부였다는 점,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구속해도 좋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제자리를 잡아줬다"며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가하거나 '정치판결'이라며 판사의 신상을 공유하는 당 안팎의 행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법관은 독립돼 있기에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관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안팎의 행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향후 이어지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및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에 대한 재판 결과에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무엇이 논의됐느냐'는 등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에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