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 "DMZ OPEN 페스티벌, 예산 낭비 그만"
입력 2024.11.20 11:06
수정 2024.11.20 11:06
과도한 수수료 유발 위탁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주 안산4)은 지난 19일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평화협력국 종합감사에서 "DMZ OPEN 페스티벌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DMZ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축제에 참여한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들의 실질적 지원 부족과 비효율적인 위탁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 참여가 단순한 명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술인들이 축제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에는 11명의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이 참여했으나, 선정 과정과 지원 방식에서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작품 전시만으로 끝나는 형식적 참여는 축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참여 예술인들이 DMZ의 역사적·문화적 메시지를 재해석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화협력국은 이에 대해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 참여는 공모가 아닌 열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아트센터와 협력해 참여를 독려했다"며 "향후 선정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또 "관광공사가 대부분의 사업을 재위탁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직접 발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DMZ OPEN 페스티벌의 위탁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화협력국은 "직접 수행과 민간 협력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확한 책임 체계를 구축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DMZ OPEN 페스티벌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DMZ의 평화와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축제"라며 "모든 참여자가 축제를 통해 울림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