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대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한 방식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며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돼야 안정화되니 연내를 포함해 이후에도 계속 공급해 주택의 대규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게 아니라 중요한건 국민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