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탄핵소추 초안 쓰겠다지만…의석 미달로 자체 발의는 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조국혁신당이 이달 내 관련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당 홈페이지에 탄핵안을 내놓으면, 국민이 댓글로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안은 이달 안에 초안을 공개할 생각"이라며 "내용에 따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나오는 부분들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완성된 탄핵안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혁신당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서 참여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후 우리 당 법률가들이 법률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300명 기준 100명) 이상으로 발의해야 한다. 현재 혁신당이 12석을 보유한 만큼, 민주당(170석)의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 황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탄핵안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도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는 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지금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면서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역풍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 머지 않은 시간에 (민주당에서도) 탄핵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장외집회에서 '민주당과 연대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혁신당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다만 민주당이 특검법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다보니 탄핵을 주장하는 혁신당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