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특검·재판 몰아친다…정치권, 11월 '빅 이슈' 촉각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11월 2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4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5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25일).

정치권을 둘러싼 11월의 '빅 이벤트'가 주목받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 내외가 받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단독 상정을 벼르고 있다. 내달 초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신호탄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는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서울 일대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엔 이 대표도 직접 참여한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탄 집회'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특정 성향 시민단체의 대거 참여가 예정된 만큼 현장에서 이 대표를 향한 '무죄' 구호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 내외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도 11월 둘째주 잇따라 진행된다. 우선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 지난 24일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비롯,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1심 선고 이튿날인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언급한 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한 건이 문제 됐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 배경을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반열에 오른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올 '11월 둘째주'를 주목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 될수록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의 1심 선고 기일과 같은 날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추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같은 달 28일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으로 여당 내 이탈표가 등장할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탈표가 예상과 달리 늘어나지 않을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지금 (검찰의)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보다 '정치 탄압' '정치적 폭압'이 현 상황을 진단하기에 더 적합하다.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