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국힘 위원들,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방식 "부적절"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 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3차 회의에서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힘 소속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앞서 7일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다. 시민위원회는 K-컬처밸리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의겸 수렴 및 사회적 의사결정, 문제점 도출 및 대안발굴 아이디어 제공, 주민의사 전달, 갈등 조정 등 도민과 道의 가교 역할 등을 맡는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면 지원 자격이 있다. 도는 네이버폼 형식을 통해 고양시민을 최소 80% 이상 구성해 무작위로 추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특위 김완규(고양12) 위원은 3차 회의에서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공고 내용에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받는 방식 관련 "고양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고양시민이 아닌 인원이 포함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무작위 추첨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CJ 라이브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시민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100인 시민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미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시민들이 제외될 경우, 이들이 느낄 상실감은 클 것이다. 시민위원회의 실효성 보장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원(고양7) 위원은 "시민위원회가 고양시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100인 시민위원회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됐는데, 양당에서 추천한 시민 2명을 포함하라는 요구는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주민들과의 협의보다 일방적인 행정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00명이 넘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100인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경기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