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특정 기업 봐주기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며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