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코 원전' 공방…황주호 한수원 사장 "덤핑수주 용어 적절치 않아" [2024 국감]

14일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책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옳지 않다며 정부을 감쌌다.

이날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자료 공개를 못 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전 조달 자금 24조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원을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코제품 현지화 60%,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줘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체코 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체코 원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야당이라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자는 것을 '국익 훼손', '경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의 식으로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조금 전 여당 의원은 야당이 마치 이적행위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용납하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며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황 사장은 "그것은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라 저희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융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이념정책과 무분별한 재생 에너지보급으로 인한 한전의 부채비율이 늘어난 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했었다"며 "5조 600억 원정도 시장에 돈이 풀렸고 결국은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것이) 결국 한전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대출은 한전이 한 것이 아니지 않았냐"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지금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그걸 지금 현재도 송전선로 건설이 안돼 문제"라며 "전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전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둘러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바꿔서 또 회사채 발행하고 202조나 되는 채무를 또 늘려가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