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 정조준”…게임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현황 발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3만1818건을 사후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서버 1만6195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 핵프로그램 619건 ▲등급 분류 위반 223건이었다.

수사를 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 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순이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게임 IP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지스타 2024’ 기간 중 게임 IP 보호 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게임 IP 침해 방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업계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